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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프리미엄 세금 뉴스
①세금 돌려받는 5가지 특급 비법
임명규 기자 l

입력시간 | 2019-09-11 08:00

[남들은 어떻게 절세할까]

절세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지출예산서입니다. 매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제도와 그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인데요. 수혜자별로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남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

세금에는 예외규정이 참 많습니다. 사정이 딱한 사람들도 챙겨줘야 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죠. 이런 저런 이유로 깎아주고 있는 세금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국가에서 깎아주는 국세는 47조원에 달합니다. 올해 인구가 5170만명이니까 국민 1인당 90만원씩 세금을 깎는 셈인데요. 

과연 어디에서 절세가 이뤄지는 걸까요. 직장인이나 사업자, 집주인들이 내는 소득세 가운데 감면된 세금이 28조원으로 60%를 차지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각각 9조원(19%)과 7조원(14%)씩 감면됐습니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제도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올해만 4조9017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1조원대에 머물렀던 근로장려금은 1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두 번째로 많은 규모가 큰 제도는 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세금 감면액은 3조2279억원으로 전망됐는데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된 공제 금액입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2조829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음식점 주인들이 농산물 식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하는 겁니다. 농산물을 100만원 어치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 8만2500원을 감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 규모는 2조5760억원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절세 수단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5~3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수도권과 지방기업, 중기업과 소기업에 따라 감면율이 각각 다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올해 2조4608억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연구개발(R&D) 비용을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밖에도 1조원 넘게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가 11개나 더 있는데요. 직장인과 농어민, 집주인이나 금융상품 가입자 등에게 다양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세 제도와 활용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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