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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금소송 뒷배 '전관', 7대 로펌 44명 포진
이상원 기자 l

입력시간 | 2019-05-08 11:28

[세무·법무법인 '올드보이'] 로펌
김앤장 15명 압도적…율촌·태평양 각 8명, 광장 7명 順
청·차장급 즐비…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출신도 인기

세무업계에서 대리인과 공무원은 천적 관계에 놓여 있다.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먹이사슬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세무공무원 출신 대리인들이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천사'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선 세금 빼먹는 '악마' 같은 존재다. 대형 세무법인과 법무법인(로펌)의 영입 1순위로 꼽히는 과세당국 간부 출신 '올드보이(Old Boy)'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지 않았다. 세금소송에서 '한 수 위'의 역량을 보이는 로펌들이 역시나 전관(前官, 유관 공직 퇴직자) 출신의 강력한 맨파워로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현재 김앤장을 비롯해 7대 로펌에서 활동 중인 세금유관공직 간부 출신만 무려 44명에 달한다. 세무소송에서 승리에 익숙한 '강자'라는 타이틀, 달리 붙여진 게 아니다.

전관들 명단에는 국세청장과 차장 등 고위급 출신들은 물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통들이 즐비했다. 또한 세법을 입안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조세심판원에서 조세불복사건의 심판관으로 일했던 고위직들도 로펌에서 세금소송에 참여중이다.

8일 택스워치(TAX watch)가 로펌을 대상으로 세금유관공직에서 퇴직한 서기관급 이상의 간부 출신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김앤장에는 서기관급 이상 전직 관료만 모두 15명이 포진해 있다.

국세청 출신으로는 과거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지낸 서영택 전 국세청장이 1994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형수, 이주석, 황재성 등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을 포함해 임창규(광주지방국세청장), 김은호(부산지방국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 출신만 5명이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또 관세청 출신으로는 박진헌 전 차장, 이대복 전 차장이 김앤장 소속이고, 박천만 전 인천본부세관 조사감시국장, 홍순걸 전 관세청 감사관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옛 국세심판원장을 지낸 최명해 고문을 비롯해 이영우(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고문 등 심판원 고위직 출신들도 김앤장에서 조세심판사건 및 소송사건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다.

김앤장과 조세소송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에도 8명의 전관이 활동중이다. 채경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율촌 고문으로 영입돼 있고,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세제실 출신으로는 이경근 전 법인세제과장, 장재형 전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실력자들이 세무사로 직접 뛰고 있다.

또 관세청 출신으로는 박상태 전 차장과 김연종 전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장이 율촌 관세소송을 돕고 있으며, 지방세 전문가인 전동흔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율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조세본부 조직을 크게 키워가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도 8명의 전관이 포진했다. 태평양에는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의 청차장급 고위직 출신이 많다.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건춘 전 국세청장, 김영섭 전 관세청장(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그 주인공. 여기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처장 등 국세청 1급 고위직출신들도 다수 영입돼 있다.

광장 역시 조세소송 실적이 크게 늘고 있는 로펌이다. 광장에는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조태복, 강정무, 이진곤, 장순남 등 세무서장 출신들이 세무전문가로 둥지를 틀었다. 또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고문도 광장의 핵심 전관 맴버다.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윤영식(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 김기복(송파세무서장) 등을 고문으로 두면서 세종과 화우보다 많은 수의 전관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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